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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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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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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8회 작성일 20-06-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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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 중 차선변경으로 인한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진행과정]

상대방의 시비와 일방적인 선제공격 및 그에 이은 지속적인 공격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수단 내지 반격방어로서 폭행을 하였음을 변호인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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