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공소기각 저작권법위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8회 작성일 20-03-19 17:25

본문

[사례]

 

피고인은 독학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인 유명 강사의 저작물인 문제집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학원생들이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진행 및 결과]

 

증인 신문 및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독학학원 내에 저장되어 있던 저작물이 개인학습용 자료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소송 중에 저작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검사가 공소취소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강함 | 광고책임변호사 : 함인경 변호사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6층 (신정동, 동진빌딩)
전화 : 02-2604-7002 | 팩스: 02-2604-8002 | Copyright © 2019 법률사무소 강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