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강제추행,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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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의자가 클럽 앞에서 지인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남성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어 폭행을 당하였는데 상대방도 피의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하여 서로 맞고소 한 사건입니다.
[진행과정]
상대방이 폭행의 증거로 폭행으로 입은 상처 사진과 찢어진 옷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이 이를 근거로 폭행 및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상대 남성 일행을 폭행하지 않았던 사정 및 여성을 강제추행하지 않았던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고소인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며 피의자를 폭행한 상대 남성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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