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혐의없음 강제추행, 폭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3회 작성일 20-03-19 16:50

본문

[사례]

 피의자가 클럽 앞에서 지인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남성 일행들과 시비가 붙게 되어 폭행을 당하였는데 상대방도 피의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하여 서로 맞고소 한 사건입니다.


[진행과정]  

 상대방이 폭행의 증거로 폭행으로 입은 상처 사진과 찢어진 옷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이 이를 근거로 폭행 및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상대 남성 일행을 폭행하지 않았던 사정 및 여성을 강제추행하지 않았던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고소인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며 피의자를 폭행한 상대 남성은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강함 | 광고책임변호사 : 함인경 변호사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6층 (신정동, 동진빌딩)
전화 : 02-2604-7002 | 팩스: 02-2604-8002 | Copyright © 2019 법률사무소 강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