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전부승소-피고대리사건 대여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4회 작성일 20-03-06 15:09

본문

[사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3,4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3,420만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나머지 미변제 대여금 9,9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진행]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사정에 대해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강함 | 광고책임변호사 : 함인경 변호사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6층 (신정동, 동진빌딩)
전화 : 02-2604-7002 | 팩스: 02-2604-8002 | Copyright © 2019 법률사무소 강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