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전부승소-피고대리사건 사해행위취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1회 작성일 20-03-06 15:09

본문

[사례]

 

원고는 소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

 

상속개시당시 피고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100% 기여하여 소외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100%로 인정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속분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강함 | 광고책임변호사 : 함인경 변호사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5, 6층 (신정동, 동진빌딩)
전화 : 02-2604-7002 | 팩스: 02-2604-8002 | Copyright © 2019 법률사무소 강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