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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고유예 폭행,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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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3회 작성일 20-03-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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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고인은 할인마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임금 문제로 점장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마트 내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건 후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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