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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선고유예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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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1회 작성일 20-03-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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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모욕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진행과정]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미약한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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