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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부무죄 무고,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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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8회 작성일 20-03-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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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고인이 기관 총회와 관련하여 직원이 정관규정 일부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변경처리하여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으나 무혐의처분이 난 후, 직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

 

[진행과정]

당시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라고 생각하여 고소한 행위에는 무고의 점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정관을 출력한 사실은 기관의 보완요청에 따른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효력이 없던 정과의 내용을 유효한 내용으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여 위조나 변조로 볼 수 없는 사실과 위법성이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여러 정황과 증거를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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