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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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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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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0회 작성일 20-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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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고인이 음악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편곡한 후 다른 가수에게 가창을 하게 하여 음원을 제작하고 유통 및 판매를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침해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진행과정]

피고인이 저작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 아울러 편곡자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여러 정황과 증거를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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