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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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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4회 작성일 20-03-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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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피고인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보호를 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와 이 사건이외에도 4~5회의 음주로 인한 전과가 있었던 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여러 사유를 찾아내어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수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피고인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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